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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단말자급제' 논의할 민관협의체 출범

  • 2017.11.10(금) 10:00

정책 전문가·통신사 등 20명 구성
내년 2월까지 운영…공청회도 개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통신 정책 전문가와 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및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20명 규모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 10일 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난 6월에 발표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민간에선 대학 교수 등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과 소비자 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SK텔레콤·KT·LGU+·삼성전자·LG전자·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이동통신유통협회) 7명이다.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도 참석한다.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출범 첫날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선임하고 향후 구성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한다. 논의 의제는 최근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회에서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라며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범하는 협의회가 통신 이용자, 통신업계, 정부간 적극적인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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