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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창조경제는 실패작…해커톤으로 규제혁신하겠다"

  • 2017.11.15(수) 16:39

"논의순위 정해, 국회와도 해커톤"
스마트시티 추가…30일 중간발표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을 지휘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 및 제도 혁신을 위해 끝장 토론회, 이른바 해커톤(Hackathon)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4차산업과 관련한 첨예한 이슈에 대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오는 30일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혁신"이라며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업 방식으로 해커톤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그는 이어 "정해진 일정내 토론 과정을 거쳐 규제 및 제도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내달 첫 해커톤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다. 개발자 등이 모여 며칠 동안 끝없는 회의를 통해 획기적인 창조물을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ICT 및 국내 주요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해커톤을 통해 최근 서울시와 스타트업 기업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카풀 앱 서비스의 시간선택제,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과 개인 정보보호간의 균형 문제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얼마전 서울시는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대해 스타트업 기업들은 부당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라이드 쉐어링(차량 공유)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 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규제당국,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커톤에서 다룰 수 있는 좋은 의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오래 묵은 이슈나 새로운 이슈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접목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전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는 들인 노력 및 예산이나 투자 대비 실패했다"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한 민관 해커톤이 있었으나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간담회 였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고리 원전과 관련한 숙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며 "그러한 형식적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으로 어떤 걸 다루고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며 "만약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특위와도 해커톤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재까지 두 차례 민간위원 회의와 3개 혁신위원회(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를 구성하고 안건 심의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오는 16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스마트시티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0일에는 2차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은 향후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심의해야할 과제로서 세부 과제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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