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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의기구 출범하니 '보편요금제' 찬반 더 팽팽

  • 2017.11.17(금) 14:57

통신3사 '도입반대' vs 시민단체 '데이터 늘려라'
정부, 무제한가입자 일부반영해 제공량 계산가능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정도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치열하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측은 데이터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1GB 제공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편요금제는 지난 6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내놓았다. 현재 월 3만원 대에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1GB 정도를 월 2만원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편요금제를 찬성하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통신3사의 요금제를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저가·고가 구간의 요금은 3배 차이에 불과하나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무제한 요금제 일 제공량 포함 시)까지 차이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 이하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신비인하 추진 시민연대는 지난 15일 '보편요금제의 보이지 않는 오류'라는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제공 데이터 산출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하고 일반 요금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량 평균을 계산했다"며 "이는 데이터 증가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된 요금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28조 3항)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이용자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요금제 가입자를 말한다.

과기정통부 집계에 따르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트래픽은 2013년 말 2215MB, 2014년 말 1969MB, 2015년 말 1846MB, 2016년 말 1838MB, 2017년 1분기 말 1801MB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까지 합하면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2013년 말 2268MB, 2014년 말 3343MB, 2015년 말 4427MB, 2016년 말 5997MB, 2017년 1분기 말 6189MB로 큰 폭으로 늘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포함한 4G 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평균을 내야 현실적인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이용량 평균을 낸다면 트래픽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보편요금제 평균 데이터 이용량 역시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광훈 통신비인하 추진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데이터 이용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1GB 짜리 보편요금제로는 부족하다"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까지 포함시켜 평균을 내는 것이 더 정확한 보편요금제 논리"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만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1GB 수준의 보편요금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는 보편요금제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통신3사는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정부가 민간의 통신요금제를 결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보편요금제와 같이 정부가 직접 개입을 통한 인위적 요금 인하보다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광석 KT 재무실장도 "보편요금제는 시장 요금 수준을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라고 말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 움직임 등 규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신 사업자 간 5세대(G) 통신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가 합리적 방안으로 통신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출범시켰으며, 여기서 보편요금제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며 "너무 과도하게 월 50~100GB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계산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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