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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망중립성]②美트럼프, 폐지 추진배경은

  • 2017.11.28(화) 10:53

민주당·공화당 정권 따라 찬반 엇갈려
트럼프, 망투자 따른 일자리창출 노려

시간이 흘러 미국 정권도 망중립성을 찬성하는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에서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공화당)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교체했고, FCC가 주도한 망중립성 폐지 논의가 연초부터 새롭게 시작됐다.

 

급기야 지난 5월18일 열린 FCC 전체회의에서 망중립성 폐지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 통과됐고, 12월14일 표결로 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트럼프 '내수진작·일자리 우선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FCC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망중립성 정책실패 사유를 보면 ▲광대역 네트워크 투자감소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 된 광대역 인프라 구축중단 ▲인프라 관련 일자리 감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약화 등 크게 4가지다. 대부분의 사유가 투자감소, 일자리 감소와 연결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희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하에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을 첫번째 목표로 두고 있다. 즉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재정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내수진작을 위한 대규모 투자 대상에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들어간다. 이번 FCC의 망중립성 폐지 추진은 미국 통신 인프라 사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차세대 5G 네트워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양 위원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망중립성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미국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2014년 866억달러였던 광대역 네트워크 투자가 2015년 872억달러로 증가했다면서, 망중립성 상태에서 네트워크 투자가 증가세임을 밝혔다.

 

◇ '5G엔 맞춤형 통신서비스'…망중립성 충돌 가능

 

망중립성 폐지 논의는 공교롭게도 이동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투자 세대전환을 하는 시기와 맞물렸다.

 

2020년 5G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점차 4G 네트워크 효율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5G망 부터는 4G망 때와는 기능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속도를 빨리하고 트래픽을 늘려 많은 기기를 연결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맞는 다양한 품질을 구현할 것이라는 기술전망이다.

 

예를들어 단순한 검색, 동영상 시청, 전화와 같은 서비스는 일반적인 통신망으로 서비스 하되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처럼 작은 통신망 문제가 발생해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미치는 서비스는 특별한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LG경제연구원 문병순 책임연구원은 "5G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이지만 마치 다수의 네트워크처럼 동작하도록 한 네트워크 슬라이스(Network slice)망을 만들어 서비스 될 것"이라면서 "각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특정 네트워크 슬라이스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네트워크 슬라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네트워크 슬라이스와 같은 맞춤형 통신서비스가 망중립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 책임연구원은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통해 특정 IT 기업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할 경우 현행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통신품질 및 가격에 따라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인데,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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