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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남은 연구비 이월·적립해 쓴다

  • 2018.01.10(수) 09:03

국가과제 끝나도 연구장비 유지보수에 사용
핵심연구시설 운영지원…실효성 의문 지적도

▲ 김민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제2차 국가시설장비 운영, 활용 고도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과제를 마친 후 남은 연구비를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로 이월, 적립해 쓰는 풀링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활용 고도화 계획을 밝혔다. 풀링제와 핵심 연구장비 공동사용 등으로 연구시설과 장비 활용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도화 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기존엔 국가 연구과제 진행 기간에만 연구비를 쓸 수 있었다. 과제를 끝내면 남은 연구비를 반납해야 했다. 과제를 시작할 때 마련한 장비가 실제로 고장 나는 건 종료한 이후인데도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풀링제를 도입하면 과제 종료 후 
이월, 적립한 연구비를 고장 난 장비를 고치는데 쓸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선도기관을 지정해 풀링제를 실시한 이후 2020년부터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분야 핵심 연구지원시설 운영도 지원한다. 핵심 연구지원시설은 연구그룹별로 필요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을 배치한 공간으로 장비를 학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연구지원시설 운영인력 인건비, 교육비 등 초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풀링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안재평 한국과학기술원 특성분석센터장은 "연구비가 얼마나 이월 적립되는지, 실제로 유지보수에 쓸 수 있을 만한 정도인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경훈 영인과학 이사는 "유지보수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장비를 늘리기만 하는 경우도 많다"며 "연구장비를 사는데 1억원을 썼다면 최소 10년은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존 연구지원시설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상기 한국과학기술기획연구원 제도혁신연구단 선임 연구위원은 "연구장비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은 이미 많이 있으나 장비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지역 거점에서 수요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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