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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뉴스보고 알았다"

  • 2018.01.11(목) 17:28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분리해야"
법무부와 사전정책 조율 안된듯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가상화폐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중점 과제로 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분당구에서 열린 5G 간담회에서 법무부 거래소 폐지 방침이 공유된 내용이냐는 기자 질문에 "오늘 뉴스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 방침에 대해 수긍하느냐는 물음에는 "법무부 발표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을 아꼈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콘텔라를 방문해 정재웅 콘텔라 연구소장으로부터 5G 주요장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 방침과 과기부의 블록체인 중점 육성 방침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오자 오후 들어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가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 발표는 과기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 부처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도 법무부가 사전 조율없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달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같이 섞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리해야 한다"라며 "블록체인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어 과세 대상인지 또는 상품으로 볼 것인지 화폐로 볼 것인지 명확한 준비가 되지 않아 스터디 그룹이란 이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은 보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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