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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대표 "네이버 검색어 노출제외, 정답찾기 어려워"

  • 2018.01.11(목) 18:30

이용자 알 권리와 피해자 인격권 사이 고민
"KISO 보고서 공개로 사회적 공감대 찾을 것"

▲ 한성숙 네이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 노출 제외 조치에 대해 정답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자의 알 권리와 사건 당사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11일 오후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검색어 노출 제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 노출 제외와 외부기관 검증결과 공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네이버는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 ‘OOO 고영태' 등의 검색어 노출을 제한해 인터넷 이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대표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연관 검색어, 검색어 자동 완성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며 "네이버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인 연결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검색어를 최대한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음란, 도박, 마약 등 불법정보,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관련 검색어는 불가피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대법원도 '인터넷사업자의 특정인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검색어를 제한한 건 인터넷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어 "검색어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검색어로 피해를 입는 사람의 인격권은 어느 정도 상충한다"며 "특정 제품의 결함, 개인과 법인 등의 불미스런 사건의 경우 한참 시간이 흐르고야 진실을 알 수 있는 만큼 당장 판단을 내리는 입장에서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하나의 정답을 찾기 어려운 만큼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검색어 제외 조치의 적절성을 검증 받은 후 결과를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외부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검증을 받아 균형점을 찾으려 했다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한 대표는 "KISO 보고서 공개는 검색어 제외 조치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피해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보고서 내용이 더 많은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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