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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블록체인 정책 해명에도 답 안보여

  • 2018.01.17(수) 16:33

블록체인 기본계획 수립·142억 투입
'기존 입장 반복…안이한 대응' 지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정책 논란 등에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고 새로 발표한 지원 예산안도 이미 한달 전에 나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올해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등에 총 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통화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과기부는 지난 12월초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 참여하며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이슈에 정부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 과정에 가상통화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러한 인식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유해 왔다"고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작년 7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차원의 공통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라며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정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입장 자료를 내놓은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자처한 과기정통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 혁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투기 광풍에 휩싸인 가상화폐에 대해선 지금까지 선제적 대응이나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강경 방침을 내놓았으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주무부처로서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 발표를 당일 뉴스를 통해 접했다고 말해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가상화폐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별개로 봐야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블록체인 기술만 따로 진흥한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해명성 자료를 내놓으며 진정에 나섰으나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두루뭉술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블록체인 지원 예산안은 이미 한달 전에 과기정통부가 밝힌 내용으로 새로운 게 없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블록체인 사업을 연구와 시범 두가지 분야로 나눠 각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제를 맡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때 과기정통부가 밝힌 지원 예산 금액은 총  87억원. 여기에 블록체인 보안 예산 등을 추가로 짜내면서 예산액이 142억원으로 불어나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원 예산안은 지난달에 알려진 내용이 맞고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 계획안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정도"라며 "원래 다음주 총리 업무보고 때 발표할 내용이었으나 워낙 가상화폐 이슈가 뜨거워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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