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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닌 연구자에 개발기술 선택권 준다

  • 2018.01.30(화) 10:00

정부는 기술개발 주도권 넘기되 사회문제 해결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정부주도에서 연구자주도로 바뀐다. 기존엔 과기정통부에서 선정한 기술을 연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구자가 원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ICT R&D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연구자에게 기술 개발 주도권을 넘기고 과기정통부는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R&D 사업은 과기정통부 선정 10대 기술 중심으로 추진됐다. R&D가 과기정통부 선정 기술을 연구하는데 그치면서 도전적, 창의적 연구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또한 민간 지원에 치중하느라 국방, 의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앞으로는 정부 선정 기술이 아닌 연구자가 원하는 기술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10대 기술분야 중심 R&D 사업은 고위험 도전, 사회문제 해결, 중소기업 지원 등 3대 연구목적 중심으로 개편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자의 자율성도 커진다. 연구비 정산 면제가 확대되며 장기간 협약을 맺는 다년도 협약을 도입한다.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평가방식을 다각화한다.

 

민간에 주도권을 넘기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는 강화한다. 지난해 ICT R&D 신규 투자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비중은 4.2%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사회문제 해결 투자 비중을 45%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 불확실 분야 투자를 늘린다. 지난해 ICT R&D 신규 투자의 6%에 그쳤던 고위험, 불확실 분야 비중을 35%까지 확대한다. 중간 평가 면제, 자체 정산 등으로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랜트 R&D 투자도 늘린다.

 

핵심 기술 분야는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2~3년간 과제를 짧게 맡는 데 그치지 않도록 과제가 아닌 전문연구실 단위로 지원한다. 7~8년 단위로 전문연구실을 지정해 연구에 장기간 몰두하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갈수록 민간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몇 대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하기보다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원래 집중했어야 할 교통,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정부 본연의 목적에 맞는 R&D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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