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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위원장, 택시업계에 줄 당근 있을까

  • 2018.02.01(목) 13:59

'카풀앱 논의'서 '택시산업 발전방안'으로 주제 틀어
4차산업혁명위 내달 해커톤 택시 4개단체 참석키로

카풀(Carpool) 앱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에 반발해 토론을 거부해온 택시 업계가 입장을 선회했다. 택시산업 발전을 논의 주제로 다룬다는 조건으로 내달 열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달 동안 시도조차 못했던 차량공유(라이드쉐어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일 충청남도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택시 업계가 내달 15~16일 양일간 열리는 3차 해커톤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협의를 통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의제는 라이드쉐어링을 넘어 택시 산업 전반의 발전 방안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규제·제도혁신 제2차 해커톤을 개최했다. 장병규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공인인증제도 폐지' 의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의제를 택시산업 발전 방안으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선 "주제를 라이드쉐어링으로 한정하면 생존권이 걸려 있는 택시 업계의 반대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며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보다보면 자연스럽게 라이드쉐어링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게 줄 당근이 뚜렷하지 않으면 자칫 결론없는 논의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다. 개발자 등이 모여 몇일 동안 끝없는 회의를 통해 획기적인 창조물을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ICT 및 국내 주요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위원회는 서울시와 스타트업 기업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카풀 앱 서비스의 시간선택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끝장토론을 제시했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4차산업과 관련한 첨예한 이슈에 대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선 "자가용 자동차로 함께 타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카풀앱 서비스는 4차 산업으로 볼 수 없다"며 해커톤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작년 12월 열린 1차 토론회에선 당초 다루려 했던 라이드쉐어링이 빠진 채로 진행되어 반쪽짜리 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1차 토론회에는 이를 제외한 핀테크,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라이드쉐어링에 대한 규제 개선이 곧 택시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해커톤을 보이콧 하던 택시 업계가 결국 돌아선 이유에 대해 장 위원장은 "믿고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택시 업계가 해커톤 참여를 거부해온 것은 기본적으로 4차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위원회와 지원단의 노력에 힘입어 결국 4차위원회와 택시 업계의 믿음의 싹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해커톤에는 택시업계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시민단체, 정보기술(IT)·인터넷 관련 협회와 단체,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4차산업위원회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2차 해커톤을 개막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개인정보 보호·활용 문제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후속조치 두가지 의제를 다룬다. 총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4차산업위원회는 당초 반기에 한번씩 해커톤을 개최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횟수를 늘려 달라는 요청 등이 있어 격월로 개최하기로 변경했다. 내달 열리는 3차 해커톤에선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포함해 온라인 판매 규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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