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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책 없으면 한국 성장률 제로로"

  • 2018.02.12(월) 18:34

EIU "교육, 기술 투자로 성장률 끌어올려야"

▲ IT 시민단체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 민주화 포럼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인공지능(AI)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02%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AI 관련 인력 교육과 기술에 투자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IT 시민단체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 민주화 포럼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분석한 AI의 한국 경제 영향을 소개했다.

 

크리스토퍼 클라그 EIU 수석 에디터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미국 등 5개 국가의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했다.

 

그는 AI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GDP 성장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설명했다. 또 AI 관련 인력 교육에 투자할 경우, 기술과 오픈소스 데이터에 투자할 경우,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EIU는 AI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국의 GDP 성장률이 1.78%에서 0.0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클라그 수석 에디터는 "AI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한국은 거의 성장하지 못하며 영국과 호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력 교육에 투자할 경우엔 GDP 성장률이 1.78%에서 2.07%로 개선됐다. 기술과 오픈소스 데이터를 지원할 경우에도 1.78%에서 3%로 올랐다.

 

다만 한국은 높은 교육열로 고숙련 인력이 많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해도 다른 국가에 비해 GPD 성장률 개선 효과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과 오픈소스 데이터 투자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선 AI에 대한 정책적 개입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AI 발전에 따른 실업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선 고용 친화적으로 AI를 응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AI 등장으로 인류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등 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무기 금지에만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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