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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識돋보기]보편요금제 프레임을 달리보자

  • 2018.05.02(수) 15:51

단순 대국민 혜택 정책으로만 봐선 안돼
시장경제속 일관된 정부정책 유지되어야

 

요즘 보편요금제가 이슈다. 통신업계뿐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이 이해당사자여서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대에 200분 이상 무료 음성통화와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신요금제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시키고 KT, LG유플러스도 따라오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SK텔레콤 요금제 '뉴 T끼리 맞춤형'이 월 3만9380원에 데이터 700MB, 망내통화 무제한, 망외통화 100분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으로 낮은 요금제 출시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정책이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1차 심의에서 결론내지 못하고 오는 11일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규개위를 통과하면 국회 입법절차만 남는다.

 

얼핏보면 국민에게 낮은 요금에 고효율 서비스를 주겠다는 얘기니 반대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 이통사 수익을 낮추고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주자는 프레임이 짜여 있어서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는 이처럼 단편적으로만 봐선 안된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 역사와 함께 봐야 한다.

 

과거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기본료 폐지,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초당요금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관여 속에서 이뤄져왔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 노력도 마찬가지다. 이통3사의 과점현상이 고착화 됐다고 판단, 새 사업자를 이통시장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마땅한 사업자가 없어 번번히 실패했다.

 

그 결과 나온 해결책이 알뜰폰 사업자 육성이다.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 올라가면 이통3사와의 요금경쟁이 가능하다고 봤다.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 했을 때에도 정부는 알뜰폰 1·2위 이해관계자간 결합에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로 알뜰폰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제와선 알뜰폰 사업자를 고사시킬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겠단다. 이통3사에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을 쓰던 고객들이 이통3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값이면 망을 빌려쓰고 최신 단말기도 잘 공급안되는 알뜰폰 보다 이통3사가 좋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해당구간에 도매대가 특례제도를 도입, 알뜰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시 줄줄이 엮여 있는 타 요금제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알뜰폰 사업자를 살리려면 끝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게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리 소문없이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방향이 또 바뀐 셈이다.

 

또 이번 보편요금제 논의과정을 보면 시장경제 원칙도 무너졌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란 이유만으로 기업의 권리를 무시할 순 없다. 통신요금을 얼마로 할지까지 국가가 정해주는 나라가 또 있을지 궁금하다. 

 

통신비를 인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통신비를 낮추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껏 통신요금을 직·간접적으로 인가해 준 주체도 정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 국회 모두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야 한다. 시장경제의 주체에 정부와 소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기업도 존재함을 잊지 말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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