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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논란]下 시장경제의 눈물

  • 2018.05.11(금) 21:31

통신료 인하, 국민혜택에 여론 형성 잘돼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주주 손실 어떻게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보편 요금제가 시행되면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무선사업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작년 9월 시행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에다 작년 말부터 취약계층 감면 할인이 확대 적용되면서 통신3사의 무선 매출은 이미 타격을 받은 바 있어 통신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통신사의 매출 타격은 곧 통신사 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누구는 혜택을 얻지만 누구는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누구는 모두 국민이라는 얘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보편 요금제 도입으로) 연 2조원의 요금 인하가 발생한다고 한다"며 "이는 통신3사 영업이익 규모의 60%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런 경영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보편 요금제 도입은 다른 요금제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통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설명하는 요금 인하 효과 이상의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할인 확대 등에 이은 것이어서 엎친데 덮친격이란 평가다.

 

실제로 지난 1분기 통신3사의 연결기준 총 매출은 12조8716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 줄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무선사업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3.5% 빠졌으며,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관련 매출이 이전보다 감소했다.

 

무선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역시 3사 모두 하락했다. SK텔레콤은 3만3299원으로 전분기 3만4883원보다 감소했다. KT는 3만2993원(전분기 3만4077원), LG유플러스는 3만3355원(3만4630원)으로 이전보다 줄었다.

 

 

이런 우려와 다르게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증가를 제한해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통신3사의 총 영업이익은 1조303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고, 총 마케팅 비용은 1조8358억원으로 전년보다 904억원 감소했다.

 

통신3사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갑자기 저가 요금제로 전향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수익성 확대는 제한되면서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구축 부담은 다가오고 있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시작되는 5G 주파수 경매의 최저입찰 가격은 3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경매 상황에 따라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주파수 경매만 끝나면 모든 준비가 끝나 장사하러 가면 되는 것도 아니다. 장비 구축에도 조 단위의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무선에선 고가 요금제를 강화하고 미디어·콘텐츠 등 다른 사업에서 성과를 내면서 무선 매출 악화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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