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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앞둔 유료방송]④무게 실린 정부 역할론

  • 2018.05.29(화) 17:27

과거 공익성에 무게…산업발전 고려될까
OTT 확산추세…"시장변화반영" 목소리도

유료방송 시장이 글로벌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의 공습과 점유율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사업자간 치열한 가입자 뺏기 경쟁과 함께 통신사와 케이블TV를 중심으로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각 사업자들의 전략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유료방송 시장 재편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유율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정부 역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몰 시 시장 판도 변화를 몰고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교통정리를 맡는 정부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정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 M&A(인수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한 사업권역 제한을 유지하면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합산규제 일몰에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장에 따른 방송시장 구도 변화를 반영할지 주목된다.

 

 

◇ 미디어산업 발전 무게 실을까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추후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산규제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음 달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일몰 시 현재 시장 점유율 30.54%인 KT가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사업자들이 M&A가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일몰이 되기 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전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반영해 과방위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최종 의결하게 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데다 국회 내 시각도 천차만별이다”라며 “객관적인 팩트 중심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 과기정통부는 방송 공익성을 중시하면서 사업권역 제한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 이슈였던 사업권역 제한(지역 사업권) 폐지를 2016년 고민했다가 접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역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 M&A를 불허하자 대책 마련에 들어갔던 것이다. 권역 제한에 발목 잡혀 M&A가 불발되면서 사업자간 경쟁과 서비스 개선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케이블방송사업자를 허용하고 권역 제한을 없앤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방송 공익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원점으로 돌아왔다. IPTV 등 전국 사업자가 힘을 받으면서 지역채널이 약해지고 다양한 여론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자 넷플릭스 등 글로벌 방송사업자의 공습을 받는데도 국내 사업자는 규제에 걸려 덩치를 키우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시각을 고려해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선 미디어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지 주목된다.

 

◇ 온라인 중심 방송시장 재편 예상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합산규제 일몰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방송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OTT가 약진하면서 미디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과기정통부 역시 온라인 중심 시장 재편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TV 가입과 수신료 시장은 2020년까지 연 평균 3%씩 커져 3026억달러(326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반면 OTT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은 매년 13%씩 고공 성장하면서 2020년 302억달러(3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 기존 미디어의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OTT는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것. OTT는 인터넷과 연결하면 매체와 상관 없이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OTT 사업자 넷플릭스는 국내시장에 상륙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선 통신3사가'옥수수', '올레 TV 모바일', 비디오포털’ 등 자사 고객 전용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OTT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낡은 규제를 두고 사업자들간에 다툼 하는 사이에 진짜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 있다"면서 "합산 점유율을 두고 '도토리 키 재기'를 하기보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필선 ETRI 연구원은 "기기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기존 미디어로부터 이용자들이 멀어지는 추세"라면서 "국내에선 온라인 중심 시장 재편 속도가 다소 더딜지라도 결국 큰 흐름을 따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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