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정부 '온라인투표·부동산거래·개인통관'에 블록체인 도입

  • 2018.06.21(목) 12:00

과기정통부, 올해 6개 공공분야부터 적용
기술력 2022년까지 선진국 수준 확보키로

정부가 4차산업혁명시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스타트업 창업 지원,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태계를 키우고 중소기업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관련 프로그램 구매 바우처를 제공키로 했다. 축산물 이력관리와 개인통관 등 공공 분야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초기 단계인 국내 블록체인 시장에 군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추진 과제를 담은 기술 발전전략을 21일 발표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뼈대'격인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고 기존 산업을 뒤흔들 정도로 혁신적이어서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버몬트와 애리조나, 네바다주에선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등 공공 서비스에 접목해 사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블록체인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공공 분야에 블록체인 서비스 접목 시범 사업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적용될 분야는 축산물 이력관리와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6개다. 

 

예를 들어 축산물 분야에서는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에 나선다.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문제가 발생하면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에선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주민센터나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업해 간편한 거래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학습하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칭)블록체인 놀이터’를 마포혁신타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를 지원키로 했다. BaaS 제공기업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연간 10개(금액으로는 1억원 규모) 지원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1만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