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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보는 두가지 시선

  • 2018.07.02(월) 15:56

케이블TV 위기감 고조…국회 개정안 논의에 기대감
국회 논의 지지부진 예상…'보호만으로 연명해선 안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최근 일몰되면서 케이블TV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뒤늦게 국회에서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희망을 걸고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도 만만찮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다. 케이블TV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33.3%로 하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상한에 근접한 KT계열(KT 20.2%+KT스카이라이프 10.3%)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우려해왔다. 일몰된 이후 케이블TV 업계는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제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합산규제란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도입됐다. 3년의 시한이 지나기 직전까지 국회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며 예정대로 일몰됐다.

 

케이블TV 업계는 일몰 전일(26일) 성명서에서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유료방송 시장에서 초고속망 1위에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까지 보유한 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공정경쟁 없는 미디어 다양성 후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 입장에선 불행 중 다행으로 규제일몰 이후 국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일몰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합산 규제를 2년 연장하는 내용(2020년 6월27일까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추 의원에 이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입법 공백이 우려됐는데, 국회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KT 등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 유료방송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등 '규모의 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다양성 등이 중요하다는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뀌는 미디어 환경도 봐야 한다"며 "법안으로만 경쟁 사업자를 막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IPTV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안 케이블TV는 어떤 기술 개발과 콘텐츠 투자를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왔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합산규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수년간 진행된 논쟁 끝에 통과됐고, 현재 국회는 상임위 구성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라 현실적으로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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