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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는 생활권 밖 주차·권역선 공유차 '스마트시티 탄생'

  • 2018.07.16(월) 16:28

정부, '자율차·규제 샌드박스'…세종·부산 청사진 마련

생활권 지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자동차들은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을 이용해 이동한다. (세종 5-1 생활권·세종시 연동면 합강리 일대)
  
기술 규제를 완전히 풀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 스타트업이 입주할 혁신센터를 구축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내놓았다. 혁신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총괄책임자(MP: Master Planner)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란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주요 기술을 자유롭게 도시에 접목,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형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올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초 세종 5-1생활권(274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을 선정하고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과,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 '공유차의 도시' 세종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 가운데 세종 5-1 생활권의 특징은 공유차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시범도시 조성 사업의 총괄 감독 역할을 맡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와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이 같은 개념을 제시했다.

 

즉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차와 공유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재승 교수는 “소유한 차량이 아닌 공유 자동차를 기반으로 이 차량이 자율주행까지 가능하다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유 자동차로 운영하는 도시보다 자동차 대수를 8분의 1순으로 줄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진행하고, 법적으로 논란인 우버 서비스 등은 사회적 합의 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종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16일 서울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또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해 혁신적인 제안이 기본구상에 담겨있다는 게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결과다.

이를 위해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했다. 도시 전체를 리빙과 소셜, 퍼블릭으로만 구분해 용도지역 없는 도시가 세종 5-1생활권 주요 도시구성 체계다. 이는 사전적인 용도지역 지정‧구분에 따라 직주근접이나 혁신적 도시 조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신도시 조성 토지이용 계획 중심 개발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정재승 교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정재승 교수는 “그 동안에는 용도 지역을 정해서 도시를 조성했는데 스마트시티는 3차원적으로 해당 지역에 어떤 용도가 필요한지 용도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현 규제와 법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를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재승 교수는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시민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을 혁신 서비스로 강조하기도 했다.

 

◇ ‘자연친화 혁신도시’ 부산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테크 샌드박스를 운영키로 했다.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한 천재원 영국 엑센트리 대표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창업 초기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람) 출신답게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에코델타시티가 주요 국가 교통망인 김해공항과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등에 인접해 산업‧물류 중심의 장점이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마스터플래너 천재원 영국 엑센트리 대표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아울러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하기도 했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천재원 대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변도시라는 장점을 살려 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또 스마트시티는 규제 샌드박스 등 여건 조성 뿐 아니라 다양한 혁신 기업이 스마트시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국내외 주요 기업과 잠재성 높은 스타트업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개한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예산지원 및 연구개발(R&D) 등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 완화에 나서고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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