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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회 과방위 산적한 과제 풀 의지있나

  • 2018.07.25(수) 16:35

▲ 25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5일 오전부터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오후 4시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된 기관은 원안위와 한수원이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인위적으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를 재료로 야당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 번복이라며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은 앞서 야당이 공세에 나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가동상황을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고 반박하고, 산업자원부와 한수원도 '당초 계획된 가동'이라며 해명하면서 정쟁 사안이 되고 있다.

 

폭염은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할 에너지 분야 또한 안전과 환경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5일만에 재가동 된 국회의 전체회의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쓰인 점은 우려스럽다. 

 

실제로 상반기 과방위는 거듭된 파행으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못해 '식물 상임위'로 비판 받은 바 있어 하반기에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이런 사정을 반영한듯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과방위가 밥값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고, 다른 의원들도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과방위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보다 많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박대출 의원의 경우 "내로남로(내가 로맨스면 남도 로맨스), 내불남불(내가 불륜이면 남도 불륜)의 자세로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일하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 회의가 시작된 이후엔 원안위 공격에 집중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과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절감,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은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는 분야다. 경우에 따라 당장의 사활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법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정쟁에 따라 입법이 지연되면 기업들은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에 내몰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상임위 이름답게 현안문제가 시급한 정보방송통신에도 균형감 있는 시선을 보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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