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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이어 쏘카‧그린카에도' 전쟁 선포한 택시업계

  • 2018.08.27(월) 17:20

기차역 연계한 카셰어링 지원방안에 반발
혁신성장본부 역할주목 "현장방문 강화키로"

 

카풀 어플리케이션(앱) 회사 풀러스의 24시간 서비스에 반기를 들었던 택시업계가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기차역에서 카셰어링을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사업에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가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 반대 성명을 내고, 이 사업에 포함된 기차와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은 기차역에 카셰어링업체 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고 승차표 예매 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 이동하기 편리하게 한다는 취지다.

 

기존엔 카셰어링업체가 매달 주차비용을 내고 기차역 내 주차장에 공유차량을 비치했으나 차를 대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차량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뒤져야 하는 불편이 따른 것. 국토교통부는 천안아산, 오송 등 10개 역에 카셰어링업체 쏘카, 그린카, 딜카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해 이용자가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차표 예매 앱인 코레일톡에서 표를 끊을 경우 출발 및 도착역에서 이용할 딜카와 승합 렌터카 앱 회사 이지식스 차량도 함께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달부터 전라도 나주, 강원도 만종 KTX 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4개 단체가 연합, 택시를 중심으로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재편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모빌리티 서비스와 달리 택시는 면허제로 운영되면서 국가 규제를 받는데도 시범사업에서 제외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명서를 낸 택시단체 중 한 곳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도 아닌 모빌리티 서비스업체를 코레일톡을 통해 홍보하는 등 영업을 도와주고 있다"며 "현행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택시업계의 의견을 접수해 참고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풀러스가 영업시간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서 24시간으로 늘리기로 한 것에 반기를 들면서 해당 서비스 도입을 무산시킨 바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출범 등 공유경제 규제 완화 분위기에 대응해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택시업계가 카풀앱에 이어 카셰어링 등 모빌리티 서비스 전반에 날을 세우자 관련업계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셰어링업체 관계자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택시와 한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며 "상생방안을 찾자는 것이 꾸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 6월 출범한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본부가 중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은 혁신성장본부는 8개 주요 혁신산업에 예산 지원을 하고 20~30개 주요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앱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새로 출범한 혁신성장본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경제 규제 완화를 직접 강조한데다 관련업계 이해도가 높은 이재웅 대표를 공동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위촉해 기대가 실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본부는 현장 방문, 투자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공유경제를 포함해 개선 요구가 높은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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