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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시대 일자리]"로봇세 부과? 산업 키우는 게 먼저?"

  • 2018.08.28(화) 18:06

<2018 비즈워치포럼>4차산업혁명시대 변화상
현재냐 미래냐…로봇세 도입 두고 '팽팽한 설전'
"富 재분배 논의 필요하지만 지금은 지원 필요"

▲ 28일 비즈니스워치가 '로봇시대 우리의 일자리'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효은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김진오 광운대 로봇학부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로봇과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생성되는 부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우리는 로봇세를 매겨 기술 발전을 막을 때 다른 나라가 관련 산업을 진흥하면 로봇세 의도 자체가 사라집니다."(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워치가 '로봇시대 우리의 일자리는'을 주제로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개최한 정기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로봇세'였다.

이날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를 보면 로봇을 이용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심심해서 진짜 인간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봇세를 말하는 빌 게이츠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려하는 미래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로봇 또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부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부를 어떻게 나누고 그것에서 소외된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로봇세 도입 논의에 화두를 던졌다.

 

이에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세계는 글로벌화를 넘어 디지털화에 접어들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산업은 지원을 통한 발전이 필요한 단계인데, 우리가 로봇세 정책을 시행해 기술 발전을 막고 다른 나라는 산업을 진흥해서 우리 산업 자체를 먹으면 로봇세의 의도 자체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로봇과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높여 인류의 풍요를 만드는 것인데, 세금이라는 페널티를 매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다만, 이같은 정책은 한 국가 차원의 논쟁으로 끝나선 안 되고, 각국의 정책 공조를 통해 대비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오 광운대 로봇학부 교수도 "먼 훗날에는 세금을 물려야 하는 로봇도 등장하겠지만, 당분간은 로봇세를 물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산업 전체를 보면 로봇 개발에는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로봇을 사용하는 데는 지원을 많이 안 해줬다"며 진흥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국내 로봇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원하면 우리나라도 수위권 도약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직 표준을 만드는 단계인 협력로봇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독주하는 회사가 있지만 글로벌 시장도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만큼 발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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