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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3사, 통신장애 공동대응 나섰다

  • 2018.11.26(월) 16:35

27일부터 TF 출범해 백업체계구축 등 논의
유영민 장관 "KT, 피해자 적극보상" 주문도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긴급 대책 회의에서 통신 장애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 KT가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KT가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충분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출범, 백업 체계 구축과 통신구 안전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에서 통신3사 CEO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통신 장애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KT가 통신구 복구와 피해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통신 장애 후속 조치는 KT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3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KT는 KT아현지사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감면 대상자는 미정 상태이며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보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 장관의 발언은 통신 대란으로 불릴 정도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타격이 컸던 만큼 피해 고객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KT가 유무선 가입고객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영업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얼마만큼 보상할지 주목된다.

 

한편 황창규 KT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KT아현지사 통신구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은 물론 5세대(5G) 이동통신 환경에서의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와 통신사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통신3사가 통신 장애에 대응할 때 물자 외에도 현장 인력 지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신 장애는 모든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추가 지원사항이 생기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관계부처와 통신3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하고 재난과 유사 시 발생하는 통신 장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3사가 보유한 전국 통신구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유 장관은 "특정 회사에서 모든 통신 장애 문제를 수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통신3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전국 통신구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나리오 별로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주도하는 이번 TF는 통신 장애 발생 시 3사간 협력을 통해 이동기지국, 와이파이, 로밍 서비스 등을 상호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장비 증축도 다룰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와이파이 등 통신 서비스 지원에서 통신3사가 최대한 협력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면서 "통신구 점검을 통해 안전장비들이 갖춰졌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통신국사에 대한 등급 분류도 재논의할 논의할 계획이다. 통신국사는 전국 망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정부에서 A, B, C, D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A, B, C등급은 통신 장애 발생에 대응해 백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의무인 반면 D등급은 별다른 의무가 따르지 않는다. KT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분류돼 별도 백업체계를 두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복구가 지연됐다.

 

장 실장은 "유 장관은 오래 전부터 적용된 등급제를 현 상황에 맞게 바꿀 것을 제안했다"면서 "현행 분류 기준이 적절한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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