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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공유경제, 카풀 직접 이용해보니

  • 2019.01.03(목) 17:51

택시기사 "국민이 카카오에 길들여지는 건 공유경제 아냐"
카풀기사 "카풀 규제한다고 택시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것"


카카오의 카풀(승차 공유)서비스 도입에 대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하며 야심차게 카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정식 서비스를 시작도 못 한 채 해를 넘겼다.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한 결과다.

전국 택시기사들의 성난 목소리를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2만명이 참가해 "불법 자가용 영업 카풀 퇴출" 등 구호를 외치며 카카오와 정부를 규탄했다.

집회에서 만난 4년 차 택시기사 정모씨는 "카풀 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회사 동료끼리 차 한대로 출퇴근하며 (운전자에게) 밥 한 번 사주는 등 취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카풀 서비스 취지에는 동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씨는 "택시요금보다 싼 가격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 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사진/ 영상캡처

그는 이어 "국민들이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쇠퇴한 이후 카풀 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공유경제가 아니다"라고 카카오의 운수 산업 진출 가능성을 경계했다.

카풀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10년 동안 개인택시를 운전했다는 정모씨는 "법치국가에서 자가용이 불법 유상운행하면 되겠느냐"며 "택시업계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이를 빼앗으려 하느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12년차 개인택시기사 장모씨 또한 "중요한 건 정책적으로 택시기사들도 먹고살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해 카풀 서비스 도입은 꼭 필요하다는 이유다. 카풀 서비스 '풀러스' 앱의 드라이버(차량 공유 운전자)에게서 실제 소비자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다. 평소 강서~강남(약 25km) 구간을 출퇴근한다는 박모씨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서비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택시 파업은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풀러스 측은 택시 총파업이 있었던 지난 20일, 퇴근 시간 차량 호출 건수가 평소 대비 770% 늘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의도와는 달리 택시 총파업이 카풀 및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관심만 불러모은 셈이다.

박씨는 택시업계의 불만에 대한 나름의 견해도 내놨다. 그는 "카풀 서비스는 정식 출시 전 약 6만 명에 달하는 드라이버들을 한꺼번에 모집했다"면서 "사실상 거대 택시 기업의 등장으로 비쳐 택시기사들이 생존권을 두고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 규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씨는 특히 "사람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른데 하나의 기준을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자들에겐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카풀이 도움이 된다"며 "시장은 규제로 인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향후 카풀 서비스 도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사진/ 영상캡처

생존권을 내건 택시업계와 소비자를 등에 업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공존은 불가능할까. 양 측 모두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카카오는 "서민 먹거리 뺏기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이 고민이다. 이에 카카오 측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100억원대 기금을 출연해 택시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등 상생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들은 승차 거부, 불친절한 기사 태도, 과속 등 소비자들이 지적한 택시업계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택시기사들은 해당 문제점 해결의 선결 조건으로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카풀 서비스의 ‘출퇴근 시간’이나 ‘하루 2회 운영’ 등 명확한 기준 제정을 들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해결에 있어 평행선을 달리자 정부와 정치권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갈등 중재를 목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8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 없이는 기구 참여도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택시 카풀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팽팽히 맞선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전까지 갈등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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