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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넥슨 매각검토, 사회적 고민 필요"

  • 2019.01.14(월) 17:59

게임업계 출신 김병관 의원 쓴소리
실명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질타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주최 '넥슨 매각 사태: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김병관 의원실 제공]

 

중견 게임사 웹젠 최대주주 출신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대표의 NXC(넥슨 지주사) 지분 매각 검토 배경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게임 실명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등 과도한 국내 규제가 넥슨을 비롯한 게임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주최로 열린 '넥슨 매각 사태: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에 몸 담으면서 김정주 NXC 대표와 20년 넘게 알고 지냈으며 (업계 종사자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기도 했다"면서 "NXC 지분 매각에 대해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게임사업을 어렵게 하는 국내 규제를 지적했다. 게임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이름과 나이 확인을 의무화한 인터넷 게임 실명제, 성인(월 50만원)과 청소년(월 7만원) 대상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 등 일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모든 국내 게임 이용자는 가입 시 실명을 인증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산업은 주류산업과 사행산업인데, 게임을 이들 산업과 동일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인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행산업 규제 형태"라면서 "성인 여부와 상관 없이, 게임의 사행성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의 성인 이용자에게 결제 한도를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한 이전 정권과 달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한 규제는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심했다"면서 "당시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게임을 곧 마약으로 여기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1년 6개월간 운영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풀린 규제는 없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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