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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정부 기조…'LGU+ CJ헬로 심사 얼마나 걸릴까'

  • 2019.02.14(목) 17:50

최대 공정위 120일, 과기정통부·방통위 90일
공정위 등 정부부처 정책기조 변화에 촛점

유료방송시장 지각 변동을 일으킨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등을 통과해야 하는 가운데 유료방송 M&A에 대한 공정위 기조 변화에 따라 정부 승인을 순조롭게 받아낼지 주목된다.

◇ 경쟁 제한성·공익성 심사 넘어야

LG유플러스는 14일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앞으로 30일 안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 인허가를 취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가장 먼저 방송법에 따라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의 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결합 심사에 최대 120일이 걸린다.

다만 기업의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다시 낼 것을 요구할 경우 법정 심사기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인허가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M&A에 따른 시장 독과점 가능성을 따지는 경쟁 제한성을 평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SSNIP 테스트(기업 결합 후 5% 이상 가격 인상 시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지 살펴보는 검사방법)로 시장을 획정한 후 사업자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카르텔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를 마치고 나면 과기정통부 인허가 심사 및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방송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60일 안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처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인가를 인허가 신청 이후 60일 안에, 공익성 심사를 30일 안에 진행한다. 종합하자면 과기정통부 인허가 절차에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기간 내 방통위 절차도 진행되는데 과기정통부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돌입하게 된다.

이 같은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등을 실현할 가능성, 기업의 재정상태,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살펴보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 자료를 보고 공적 책임 및 공익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달라진 공정위 분위기…기대감↑

한편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최근 유료방송 M&A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정부부처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실린다. 공정위가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한 것과 달라진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합병에 따라 권역별 유료 방송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 M&A를 불허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된다는 이유다.

당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 1위 사업자인 KT 독주 체제가 굳혀져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이 오히려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뿐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 공룡의 국내시장 공략이 이어지는 가운데 덩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 김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 M&A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CJ헬로 기업결합 심사 재요청 시엔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지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도 권역 점유율을 살펴보게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시장 획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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