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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 재정립"

  • 2019.09.09(월) 17:00

9일 취임사서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강조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취임사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입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신임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업무를 두 개의 부처에서 나뉘어 운영하면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는 방송과 통신 영역이 불분명해 이 부분은 하나의 부처가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신 고유의 기능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고 방통위는 미디어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 신임 위원장은 또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인터넷, 인공지능,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와 광고는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고 짚었다.

한 신임 위원장은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꼽았다. 또 이를 위한 초석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그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맞춰 미디어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방송통신 시장에 아직 남아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매체 간 차별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 신임 위원장은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 신임 위원장은 "4기 위원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정책 과제들이 결실을 맺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면서 "4기를 시작하던 때와 같은 시종여일(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음)의 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신임 위원장은 전임 이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약 1년 동안 위원장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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