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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법정화폐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차단한다

  • 2022.06.04(토) 13:00

[테크톡톡]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법정화폐 개발중
루나사태 같은 피해 방지 목적도 담겨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격을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서 기존 법정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중앙은행이 늘고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약 68%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법정화폐를 중단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3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행한 보고서(핀테크 바이위클리 리포트)는 전 세계 중앙은행 10곳 중 9곳이 CBDC를 개발 중이거나 관련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CBDC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다. 쉽게 말해 '디지털 원화'나 '디지털 달러' 등을 만드는 것. 중국의 경우 디지털 위안(DCEP)를 개발해 상용화 실험까지 나섰다.

CBDC의 장점으론 기존 현금보다 보관이 쉬운 것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코인 형태로 발행할 경우 해외 송금 속도가 높고 수수료가 낮아진다.

때문에 CBDC 발행이 주요국의 화폐 패권 경쟁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 달러 사용이 어렵거나, 은행 등 금융 시스템이 보급되지 않은 국가들이 디지털 위안을 사용하면서 위안을 사용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결제은행이 지난해 81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중앙은행 중 3분의 2 이상이 중단기적으로 CBDC를 발행할 전망이다. 조사에 참여한 중앙은행 중 약 90%는 이미 CBDC 발행을 검토하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단순히 검토를 넘어 연구에 나선 중앙은행도 늘었다. 2020년 CBDC를 개발 또는 연구 중인 중앙은행의 비중은 14%에 그쳤지만 2021년 26%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접 CBDC를 발행해 상용화 테스트에 나선 국가도 늘었다. 바하마, 나이지리아, 동카리브 국가기구, 중국 등은 CBDC를 만들어 테스트 중이다.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도 가까운 시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선 약 68%의 중앙은행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CB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때문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을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격 부침이 적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다. 쉽게 말해 개당 1달러나 1000원으로 값을 고정한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연달아 폭락한 '루나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테라USD'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다.

하지만 루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고정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자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으로 금융 안정성이 위협받으면서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의 장점을 갖춘 디지털 법정화폐를 만들어 국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만한 원인을 애초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1년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이 두드러졌다"며 "조사 참여자 10명 중 6명은 이러한 성장이 CBDC에 대한 작업을 가속화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결제 효율성은 중앙은행이 도매 CBDC 작업에서 중요하게 삼은 요인"이라며 "국제 결제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G20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CBDC가 기존의 거래 과정을 단축하고 운영 시간을 늘릴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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