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으로 인식된 요소들을 걷어내고 게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세미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조정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바뀔 수 있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인식 개선을 중심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게임을 규제 중심 산업에서 국가 주도 전략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특위위원장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과방위·여가위·문체위·보건복지위·법사위·제2법안소위 등 모든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게임특위로 모아 팀플레이로 일하겠다"며 "특히 게임특위에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거버넌스 개편이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관련 조직을 통합해 게임진흥원(가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제 중심이었다면, 신규 조직은 산업 진흥과 사후 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새롭게 설립되는 게임진흥원에 대한 역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관이 산업 진흥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맡을 경우 역할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인력이 그대로 승계되면서 조직 명칭만 바뀔 뿐 실제 기능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의원은 "기존 기관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상 고용 승계는 당연한 절차다. 새로운 체계로 개편되는 만큼 역할을 재정립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제대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조직 개편과 확대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있다. 조직을 통합하는 이유 가운데 심의 기능을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방향성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