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제2의 황철주`를 막으려면

  • 2013.03.19(화) 15:44

`돈과 권력`의 조화를 모색해야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 갈 진용이 갖춰졌다. 정부 각 부처의 장 차관과 청와대 비서진 및 권력기관장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 됐다. 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도 이뤄져 박근혜 정부는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인사들의 특징은 고시와 군출신 인사들의 비율이 유독 높다. 그나마 `참신한` 경력의 보유자들은 `한국적 여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공직의 꿈을 접어야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업인 출신의 공직 진출이 무산됨 점이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다가 임명 직전 물러났다. 스스로 밝힌 이유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되면 3000만원 이상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벤처 1세대인 황 대표는 반도체 관련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현재 이 회사 지분 25.5%(695억원)를 갖고 있다. 부인이 보유한 주식 1.8%(48억원)까지 합치면 743억원에 이른다. 청장에 취임할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주식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는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해 재임 기간만 맡겨 놓은 것인 줄 알았다"며 "현행법상 주식을 백지신탁한다는 건 결국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젊음을 바쳐 일궈온 회사까지 포기할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더 극적인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첫 후보자로 발탁됐던 김종훈 벨 연구소 소장의 경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의 핵심 부분을 망라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박근혜 정부 조각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더구나 당사자가 미국 400대 부자중 한명이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신화적 인물로 추앙받는터라 관심은 더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는 와중에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갑작스런 사퇴의 진짜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제기됐지만 훌륭한 인재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 사회는 경제인 출신에 대해 공직을 맡길 때 엄격하다. 기존 경력과의 철저한 단절을 요구한다. 2002년 제 16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던 정몽준 의원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포기한 바 있다. 지난해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 상당수를 안철수 재단에 증여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수혈도 불가피하다. 다양한 인재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때다. 아울러 돈과 권력에 대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황 대표와 같은 문제로 자질있는 전문가들의 공직진출이 막힌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공무원끼리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다. 군이나 고시 출신만으로는 `창조`경제를 꽃피우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