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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을 위한 변명

  • 2013.06.14(금) 16:12

#.1 “낙하산의 정의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 외부에서 오는 것을 낙하산이라 한다면, 나는 낙하산이 맞다. 그러나 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성공한 낙하산이 될 거다.” 4월 7일 홍기택 KDB산은금융 회장 내정자

#.2 “임영록 사장(55년생, 강원도, 행시 20회)은 외부 인사라 보기 모호하다. 관료라 민간에서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금융지주 사장으로 3년을 일한 상황이어서 관료라 말하기 어렵다.” 6월 1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3 “좋은 관치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 모피아 출신이 어디 가서 민간 경제를 충분히 해 성공한 CEO가 됐다면 이 사람을 써도 모피아 출신이니까 관치냐?” 6월 13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권에서 낙하산 논쟁이 뜨겁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의 양상은 조금 다르다. 낙하산의 장본인 또는 그 세력이 더 당당하고 공세적이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이들의 얘기는 이전 낙하산 논란과 마찬가지로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현령비현령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다. 공무원 출신은 민간에서 사업을 하거나 근무를 하지 못한다거나, 삼성에서 근무했다고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공무원과 민간을 넘나들며 뛰어난 성과를 낸 분들도 많다. 조직 순혈주의가 가진 부정적인 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문성이 있으면 낙하산이라 보기 어렵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이 전문성은 앞서 얘기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다. 성과를 잘 내면 낙하산 시비는 절로 수그러들게 돼 있다.

그런데도 왜 계속 낙하산 논란은 있는 걸까? 성과를 낸 케이스에서도 성과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좁게 본다면 해당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소위 말하는 높은 분의 줄 타고 들어오면 낙하산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 관료의 금융회사 CEO 선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 금융 관련 정책이나 감독, 검사를 해 봤다는 것은 금융회사를 경영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당국의 생각을 예견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도 왜 논란은 이어지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태는 ‘밥그릇’ 문제라고 보는 게 솔직히 깨끗하다. 실제로 금융 관련 법령과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정확히는 민간 신분인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산하기관 감사로 나가는 것을 막아왔다.

이 때문에 모피아 공무원들이 말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면 과거 그런 규제를 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그들이 그것은 담당 부처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여론이 그러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할지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 신분 금감원 직원은 문제가 있으나 자신들은 고시를 패스한 청렴(?)한 공무원이어서 가능한 것인지도 설명을 해야 할 듯하다.

사실 낙하산 논란의 핵심은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아닐까.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로,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국책은행들이 이왕 올 거면 힘 있는 관료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다. 어차피 사정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내부 임원이 승진하지 못할 바엔 힘 있는 관료가 낫다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다. 관료 출신 경영인들의 많은 성과가 이런 전관예우와 비슷하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 관료의 금융회사 대거 진출을 보면서 많은 금융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대지 않으니 공무원만 신 났다”고 꼬집는다. “퇴직 관료들의 일자리가 대박 터져 충성 하나는 확실히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서슴지 않는다. 그만큼 금융업계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어찌 됐건 관료 출신 CEO들의 평가는 그들의 임기가 끝나고 할 것이다. 그들이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사안들도 산적해 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다. 낙하산에 구멍은 났는데, 보조 낙하산을 펼 시간은 있는 셈이다. 보조 낙하산을 펴고 못 펴고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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