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항구적으로 낮춰라

  • 2013.06.25(화) 08:47

취득세가 너덜너덜하다 못해 후줄근해졌다.

8년 동안 감면→감면 종료→추가 감면→감면 종료를 거듭해 온 탓이다. 취득세율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면 기본세율(4%)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경이 됐다.

취득세율은 다음달(7월)에 다시 바뀐다. 작년 9.10대책 이후 9개월 동안 유지되던 1%(9억 이하) 세율이 2%로 오른다. 다시 6개월 뒤엔 기본세율인 4%로 복귀한다. 3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가 330만원(취득세+부가세)에서 660만원으로, 다시 1320만원이 되는 것이다.

취득세가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정부가 주택 경기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탓이 크다. 취득세 기본세율은 지난 2005년 4%로 정해졌다. 하지만 그해 취득세 과표를 시세의 60~80% 수준인 공시가격에서 시세의 80~90%선인 실거래가격으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자 한시 감면 카드로 무마했다. 그 후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자 감면 폭을 더 키우는 식으로 대응했다.


 



취득세가 널뛰기 할 때마다 시장도 출렁거렸다. 취득세 감면이 끝나는 달에는 ‘막달효과’로 거래가 급증하고,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뚝 끊기는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지난해 초 취득세율이 2~4%로 오르자 1월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73%나 감소했다. 정부와 시장의 취득세 숨바꼭질이 지속되면서 정작 정부가 기대했던 경기 부양효과는 실종되고 감면 연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다툼만 남았다.

이제, 취득세 숨바꼭질은 끝내야 한다. 취득세 기본세율을 아예 낮춰 고정시키자는 얘기다. 마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신한 대안을 내놨다. “취득세를 내리고 재산세를 올리자”는 방안이다. 서 장관의 주장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부동산 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는 방향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이 7대 3으로 미국(0.2대 9.8), 영국(1.7대 8.3), 캐나다(0.5대 9.5) 등에 비해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아울러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지방세여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재산세를 올려 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점도 있다. 다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세제 개편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돌파하기 어렵다고 다시 임시방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일관된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 서 장관은 소신 있는 학자로 이름이 났다. 그래서 8년간의 갈팡질팡을 끝낼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서 장관은 좌고우면하는 관료와는 다르다는 점을 이참에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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