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의 패착 ‘목돈 안드는 전세’

  • 2013.10.11(금) 10:32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 흥행에 들떠있다. 54분 만에 모기지 대상자 5000명을 채웠으니 그럴만하다. 이 정도로 대박이 날줄은 정책 입안자도 몰랐다고 한다. 올해의 히트상품 감이다.


공유형 모지기의 성공 요인은 싼 이자에 있다. 1%대 금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으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가 작용했다. 월세를 내는 것보다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게 유리한데 망설일 까닭이 없지 않은가.

 

이처럼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수요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

 

반면 국토부 정책 중에는 흥행 참패의 쓴맛을 보고 있는 것도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이 비운의 주인공이다. 지난달 30일 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Ⅰ’ 가입자는 아직까지 단 1명도 없다.


이 정책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서민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작년 하반기 박근혜 대선 캠프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했다. 서 장관이 연세대 교수로 재직할 때 발굴한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집주인이 대출 받아 충당하고 세입자는 대출금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전세금 2억원을 2억5000만원으로 올려서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리는 대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집주인이 담보 대출에 응해야 하는데 현재는 집주인을 끌어들일 ‘당근’이 약하다.

 

정부는 이 제도를 설계하면서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로 ①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②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③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을 내세웠다.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보다 시간비용과 중개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 유인이 더 강하다. ①전세 수요자가 줄을 선 상황이라는 점 ②담보대출 자체가 번거롭다는 점 ③집주인의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세 물건을 기다리는 세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번거롭게 대출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시중은행 관계자의 지적은 정곡에 가깝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점이 드러난 만큼 용도 폐기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허울에 묶여 껍데기뿐인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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