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기 M&A 지원해 일자리 늘린다

  • 2013.04.03(수) 10:12

크라우드펀딩 도입, 코넥스시장 개설, 건설사 P-CBO 확대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과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코넥스 시장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실천계획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신생기업의 성장 초기 단계 필요자금을 다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창업·신생기업이 자금모집을 할 때 공시 의무를 완화해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을 유동화(세일 앤드 라이선스 백)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창업·신생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회수하는 방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과 IP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디리펀드’도 올해 중에 만든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은 올해 6월에 만들어진다. 코스닥시장은 첨단 기술주 중심으로 육성해 기술형·성장형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코넥스 기업과 비상장기업이 M&A를 하면, 일반 상장 기업에 적용하는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株價) 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적용 등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할부리스·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도 사실상 폐지한다. 저신용자 등의 생계·생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4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IMF 외환위기 당기 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신용회복 방안도 추진한다.


재계 순위 10위권 밖의 건설사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의 P-CBO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달부터 바로 시행되는데 현재 총 보증규모 4조 3000억 원 가운데 2조 3000억 원이 남아 있다. 중소기업의 보유 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도 현재 신용등급 BBB 이상에서 BB급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 보유 한도 9%를 축소하는 금산분리 강화 방안은 구체적인 한도 등의 의견 수렴 거쳐 확정하기로 해 사실상 하반기로 연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선 상반기 추진을 공약했으나 이번 정부의 계획서에선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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