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내주 국회 제출..중점 지원 사업은?

  • 2013.04.10(수) 09:51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논의

'12조원+α' 규모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말에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방향과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가 최근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기여건 악화와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올해 세입여건이 악화됐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ICT 분야인력 양성, 청년 창업·창직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사업별 재원배분 등 세부내용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이달중 세부담 경감 등 핵심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임대주택법), 정비사업시 조합원에 대한 2주택 허용범위 확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 정세변화가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나 긴장 고조에 따라 영향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해외투자자와 기업인, 소비자 등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굳건하다는 점을 믿고 의연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총리제 도입 이후 15년만에 부활한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교육·안전행정·문화·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성가족·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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