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벤처 활성화]창조경제 시동..`선도형` 경제로 전환

  • 2013.05.15(수) 00:00

`대기업 편중`서 탈피..5년간 10조원 자금유입 기대

박근혜 정부가 15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번째 카드로 '벤처·창업 활성화' 카드를 내놨다.

 

벤처·창업기업들에게 세제와 금융, 인프라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창업에서부터 성장과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창조경제 멍석깔기'라는 표현처럼 이번 대책은 곧 발표될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출발점이며 핵심이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이번 대책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첫 시발점으로 벤처·창업 활성화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라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에 편중된 지금의 경제·산업구조로는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한국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선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시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이번 대책의 중점적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자금이 10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도 5년후에는 1만2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벤처투자 규모도 5년후에는 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기대가 얼마나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 DJ시절 '국민의 정부' 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벤처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물론 산업구조 자체를 개선하는데는 한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과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협소했다"며 "과거의 대책이 단순히 창업을 독려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생태계 전반의 문제점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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