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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벤처 활성화]DJ정부 이후 경제해법 '단골메뉴'

  • 2013.05.15(수) 00:00

활력을 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벤처를 육성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메뉴였다. 대기업만으로는 경기나 고용문제 해결이 어렵자 벤처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비롯해 고용, 경기 등을 살리겠다는 발상이다. 

 

국 벤처기업 전성기를 연 것은 15년전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따른 돌파구 일환으로 벤처 육성을 내세웠다.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벤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벤처인증제도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도 마련했다. 정부가 인정한 벤처기업에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쏟아부은 제도다.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과 인터넷 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분위기도 조성됐다. 신생 인터넷 업체들이  대거 등장했고 코스닥을 비롯한 벤처캐피털 분야가 커지면서 벤처 분야로 돈이 몰렸다. 벤처 기업수는 지난 1998년 2042개사에서 2001년에는 1만1392개사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으로 벤처 산업에 거품이 끼는가 하더니 결국 버블 붕괴로 한순간에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많은 벤처기업이 쓰러졌고 정.관.경 유착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도 출범 이후 계속되는 경기 둔화와 대기업-중소기업간 경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대책을 꺼내들었다. 다만 전임 김대중 정부와 다른 점은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벤처 정책이 지원 대상을 넓히는데 초점을 뒀다면 노무현 정부는 선별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이명박 정부도 벤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기초연구진흥 기반도 다졌다. 두번에 걸친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내놓으며 벤처붐을 다시 한번 조성하자는 분위기도 만들었다. 

▲자료 출처 : 중소기업청

여기에 화답해 벤처기업 수가 늘어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중소기업청이 작년 11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수는 그해 10월 기준으로 2만7876개사로 집계돼 지난 2007년보다 약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전문부처가 없어지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등 벤처를 위한 토양이 빈약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입하긴 했으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IT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 토목사업에 치중하면서 벤처를 등한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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