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조경제 밑그림 발표.. 65만개 일자리 창출

  • 2013.06.05(수) 15:11

'각부처 이전 계획 답습' 지적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실현 과제가 나왔다. 새정부 출범 100일과 맞물린 시기에 발표된 것이라 기대가 컸으나 과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5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라 불리는 이 계획은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로 짜여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비타민 프로젝트'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대 전략으로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6조9000억원을 배정하고 앞으로 5년간 총 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5~6년간 6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창조경제실무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지원추진단'도 구성해 놓았다.

 

정부는 창조경제로 지금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 모델이 향후에는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구조도 기존 하드웨어 및 제조업, 대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벤처 중소기업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지금껏 각 부처가 내놨던 계획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일 뿐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정부는 각 추진과제별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할지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못해 알맹이 없는 '반쪽' 계획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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