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7%로 상향..뭘 이리 자주 바꿔

  • 2013.06.27(목) 12:31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 금리인하, 부동산 대책 등 정책패키지 효과가 작용하면서 향후 성장을 낙관적으로 내다본 것이다.

 

◇ 2.7% 성장률.."0%대 저성장 끊는다는 의미"

 

정부는 하반기에 3.0%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투입 등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4.0%로 전망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성장률 2.3%와 2.7%의 차이는 0.4%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의미는 크다"면서 "2.3%라면 하반기에도 분기 성장률이 1%대에 진입하기 어렵지만 2.7%라면 하반기에는 0%대 저성장 고리를 끊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는 2011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왔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취업자 수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보다 많은 38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에서 1.7%로 낮춰 잡았다.

 

정부는 하반기 3% 성장률 달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발전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종전 52조9000억원에서 53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정책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세제지원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고, 지식집약도와 기술력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제민주화는 우선순위를 정해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하도급·가맹거래 등의 불공정 관행은 우선적으로 개선하되 집단소송제 등은 충분한 검토후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 성장률 6개월만에 3번 조정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회복세에 접어든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정책 혹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성장률 전망이 단기간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당초 3.0%에서 새 정부 들어 2.3%로 급격하게 하향 조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2.7%로 회복되는 모양새를 띄게 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정부는 3.0%의 성장률 전망을 내놨다.  이보다 3개월전인 지난해 9월 예산안 발표 때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4.0%)에 비해 1.0%p를 급격하게 낮춘 수준이었다.  새 부 들어 성장률은 또 한번 변화를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3월말 대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3.0%였던 성장률 전망을 2.3%로 대폭 떨어뜨렸다.

 

당시 정부의 전망은 한국은행이나 민간연구소 전망치(2.8~3.4%)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암울하다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성장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규모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4.1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부양 카드가 동원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3개월만에 성장률 전망은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정과 금리, 세제 등 각종 정책을 동원한 덕분에 2.3%로 고꾸라지던 성장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는 대목이 정부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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