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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전월세난 해결 위한 '적극 조치' 주문

  • 2013.08.19(월) 14:51

"하반기 주택정책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둘 것"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목표에 차질이 전망돼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FIU법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 탈루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4월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됐다가 지난 2일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원에 달한다"며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되고 있다"며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며 (투자금이)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이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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