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사령탑 "내가~할 꺼야".. 경제사령탑은 어쩌라고

  • 2013.08.21(수) 18:25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 취임 100일째를 맞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세제와 부동산 등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총리로 격상된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각종 정책을 이끌어 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가뜩이나 '리더십이 없다, 위기관리와 조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타박과 지청구를 받아온 그다.
 
대통령으로부터 협업과 조율 문제를 지적받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질타도 거셌다. 이런 마당에 정권 핵심실세인 여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마디 하면서 앞으로 당이 주도권을 갖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세법개정안과 전월세대책 등 민심과 직결된 난제들을 앞두고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는 현 부총리가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기의 시대에 정부가 과거식 패러다임에 갇혀있으면 신뢰받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지난 세제개편 사태에서 정부가 얼마나 국민 상식보다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정부도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과거의 감옥,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다며 "저부터 바뀔 생각이고 야당도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이자 장외투쟁중인 야당에 대한 압박은 예상했던 수준인 반면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예상범위를 넘어섰다.

그동안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한마디로 상식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상식적이지 못했다는 정책들과 이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처방은 다음 발언에 녹아있다. 

"중산층이 생활비,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조기퇴직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3500만원 이상을,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라며 세금을 더 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통계적 논리에 사로잡혀 전기요금 1만원, 2만원 아껴서 전력난 때문에 에어컨도 못키고,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국민의 마음에 공분을 산 게 사실이다.  
(중략)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다. 투기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 만들어진 정책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슷한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전력문제도 그렇다. 국민의 상식에 맞추어보면 많은 것이 풀릴 것이다. 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겠다. 정부보다 당이 민심에 더 민감하고, 더 유연해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는 이날 그가 밝힌 전월세난 해법에서도 읽을 수 있다. 

최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해결해서 매매 수요를 충당시키는 것이 곧 전세 안정에 효과적"이라며 "안정적인 월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정책들이 패키지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규제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큰 흐름은 거역할 수 없다"며 "전세수요 안정화, 매매 활성화, 월세 전환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양도세 중과가 뭐가 필요하냐. 결국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가게 된다"며 "겉으로 보기에 전월세 상한제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민주당에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주문한지 하룻만인 지난 20일 현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로 불러 당정협의를 주도하는 등 민심관련 현안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수요와 공급, 금융지원을 포괄적으로 담은 전월세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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