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00000000000' 가계·나라빚 '쌍둥이 1천조'

  • 2013.08.22(목) 17:24

2분기 가계부채 980조원
2007년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아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말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1000조원에서 20조원 모자라는 980조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사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를 통해 외상구매한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가계빚 규모를 의미한다.

 

◇ 취득세 혜택 종료 앞두고..'빚얻어 집 사느라'

 

그래프를 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계속 증가하다 올 1분기 7000억원이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꺾이는 듯 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빚이 역대 최대규모로 늘어났다.

 

1분기말 가계부채가 963조1000억원이었는데 2분기들어 3개월간 16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은행 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세금혜택 없어지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 사느라 가계빚이 다시 부풀어 오른 것이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청문회까지 열어가며 부산을 떨어도 취득세 같은 돌발 요인만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의 고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2분기 판매신용은 6000억원 줄어들었다. 소득이 적거나 빚이 많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데다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난 결과다.



 

◇ 가계빚..2007년 GDP보다 많아

 

2분기말 가계빚 980조원은 6년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많다. 2007년 명목 GDP는 975조원이었다. 그동안 쌓여온 가계빚이 대한민국에서 1년, 365일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부가가치의 총합과 맞먹는다는 얘기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1272조원이었다.

 

가계부채는 10년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03년 472조원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5년간(2002∼2007) 약 200조원, 이명박 정부 5년간(2008∼1012) 300조원 가량 늘어났다. 살림이 어려줘 빚으로 소비한 측면도 있지만, 집값이 뛰다보니 집담보로 대출을 늘려온 요인이 크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파괴력이 강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가계부채 위험수치를 148.7로 예상했다. 수치가 100을 웃돌면 가계부채 위험 수위가 평균을 넘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다.  

 

올해 가계부채 위험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154.4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카드대란이 빚어졌던 2002년 위험수치가 82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된다.

 

◇ 가계·국가부채 '쌍둥이 1000조' 시대 맞나

 

가계부채는 올해안에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가계와 국가가 쌍둥이 1000조원 부채시대를 맞게 될 지 모른다.

 

일반 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 468조원 정도다. 여기에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말 현재 493조원이다. 정부가 내년 3월쯤 공기업들의 부채를 포함시켜 새로운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할 계획인데 그동안 국가부채 통계에서 숨어있던 부채 574조원 정도가 나랏빚으로 잡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부채는 1043조원 정도로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부채가 GDP의 30%대라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왔지만 공공부문 부채 기준으로 GDP대비 나라빚은 75%까지 뛰어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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