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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계의 상법개정안 재검토 요구 비판

  • 2013.08.23(금) 15:45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 명의로 '전면 재검토' 목소리를 높이자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사안들이며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이란 게 야당측 반발의 요지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22일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개선의 초점을 맞춘 정부의 상법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집단적으로 천명하고 나섰고, 박근혜정부는 재계의 의견을 고려해서 시작도 해보기전에 벌써 완화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경련과 대한상의 주장은 총수들의 배임,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잇따라 구속 내지는 실형선고를 받고 있는 현실에도 황제경영, 무소불위 경영을 계속 보장받겠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을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내용"이라며 "박근혜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상법개정안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한다는 재벌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며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의 화룡점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재계의 움직임은)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구성원을 이사회에 포함시켜 경영을 감시받거나 견제 받는 것이 싫은 것이다. 제 밥그릇 뺏기기 싫은 재계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를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박근혜정부 역시 재계 반대를 수용해 상법 개정안의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니 기가 찬다. 아무리 경제민주화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고 해도 시작도 하기 전에 재벌논리에 굴복해 상법 개정안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전경련 등 재계의 적반하장식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주식회사 제도를 아전인수식으로 비교하며 의도적으로 소수정당을 비하하는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최저한선으로 제시된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경련을 비롯한 19개 경제단체는 22일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동 건의에는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을 비롯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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