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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조심해! 공정위에 찍힌 11개 업체

  • 2013.08.29(목) 15:33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4년만에 첫 감소
'관행 개선됐다고 보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돋보기를 들여댈 곳은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등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총수와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가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 '총수일가지분율-내부거래비중' 높은 곳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곳으로 지목된 업체들은 그룹별로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에스엔에스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코, 이노션 ▲SK그룹의 SKC&C ▲한화그룹의 한화에스앤씨 ▲STX그룹의 포스텍, 에스티엑스건설 ▲코오롱그룹의 마우나오션개발 등 11개사다.

이들 기업은 적게는 14곳(STX건설)에서부터 많게는 61곳(SKC&C)의 계열사와 거래관계를 갖고 있으며 내부거래비중은 적은 곳이 35%(현대글로비스) 많은 곳은 78%(현대오토에버)에 달했다. 총수 2세를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최소 30%에서 100%까지 다양했다. 글로비스, SKC&C 두 곳을 빼면 나머지 9개사는 비상장사다. 

 

◇ 일감몰아주기 4년만에 감소했지만…

 

공정위가 29일 내놓은 '2013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 경제민주화의 영향으로 재벌들의 내부거래는 2009년 조사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보다 1조원 감소한 185조3000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1506조원의 12.3%를 차지했다. 지난해 비중 13.24%과 비교하면 0.94%p가 낮아졌다.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공정위는 아직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내부거래는 그룹내 주력사와 상하 관계로 수직계열화된 업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

 

 

공정위는 SI와 광고, 물류 등 기존에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되었던 분야의 내부거래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사익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SK, 현대차 등 5개 그룹이 내부거래금액 70% 차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집단은 STX(27.49%), SK(22.51%), 현대자동차(21.33%), 포스코(20.59%), 웅진(18.76%)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금액이 큰 집단은 SK(35조2000억원), 현대자동차(35조원), 삼성(28조2000억원), 포스코(15조5000억원), LG(15조3000억원)였다. 상위 5개 집단 내부거래금액 합계는 129조2000억원으로 전체 49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의 70%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47.83%)이 20% 미만(24.46%)인 계열사의 두 배에 육박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과학기술서비스, 시스템통합관리업(SI) 등 주로 서비스업이었고, 내부거래 금액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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