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들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눠 차별적으로 이뤄진다.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들은 내년부터 일감몰아주기로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벌금 같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들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의 불공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적으로 내부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쳐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주 내놓은 내부거래 관련 자료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내부거래 비중이 큰 비상장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준선이 20%가 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이 바뀌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41개 재벌 계열사 1255개중 179개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계열사중 14%가량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상장사는 현대글로비스와 SK C&C 등 29개사, 비상장사는 삼성에버랜드 등 150개가 규제 대상이 된다.
비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을 20%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한진 계열의 싸이버로지텍(27.5%), 현대차그룹 계열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28%), 롯데 계열의 한국후지필름(22.02%)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으로 정해지면 GS 계열인 GS건설(29.43%), 롯데 계열인 롯데쇼핑(28.67%), 삼성 계열인 삼성생명(20.76%)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 지난 4월 공정위가 지정한 49개 대기업집단중 총수가 있는 41개 집단은 다음과 같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STX, CJ, 신세계, LS, 동부,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부영, OCI, 현대백화점, 효성, 동국제강, 영풍, 코오롱, 한진중공업, 미래에셋, KCC, 대성, 동양, 한라, 현대산업개발, 세아, 태광,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태영, 웅진, 이랜드.
이들 41개 집단이 거느린 계열사는 총 1255개로 상장사는 217개, 비상장사는 1038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 내부거래를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회사의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이다.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에게 부당지원을 했을 경우 양자를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일감몰아주기를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경우 징역 3년 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계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총수일가 지분이 3%를 넘고, 내부거래비중이 30%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통해 추가로 과징금이나 벌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을 어떤 수준으로 정할 지 등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국회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공정위가 시행령에 담기로 했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것은 시행령 개정안으로 향후 국회 협의 과정에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변수는 재계의 반발 수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