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朴정부 첫 국감..기초연금 '치열한 공방'

  • 2013.10.14(월) 14:00

▲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오전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종로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이명근 기자 qwe123@
 
국회는 14일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628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여야는 첫날 국감부터 차기 전투기 사업,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기초연금 수정안,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뇌관으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게만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대선 공약 파기'임을 주장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지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안이 재원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안임을 내세우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받는 일은 없다고 맞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기초연금 수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지만, 정부의 갈등 관리 시스템과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대책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 '공격적 질의 던지는 이언주 위원'
▲ 민주당 자료에 당황한 보건복지부
▲ '당황한 보건복지부 차관'
▲ 질의하는 안철수 위원
▲ '고민에 빠진 보건복지부'
▲ 질의하는 정몽준 의원
▲ '진영 전 장관의 부재 속 국정감사'
▲ '장관 없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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