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감사원장 황찬현, 복지장관 문형표 내정

  • 2013.10.25(금) 18:08

與 "도덕성·자질 철저 검증…野 "사법 독립성 훼손, 복지공약 후퇴" 비판

 

▲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감사원장 후보에 황찬현(60) 서울중앙지법원장(사진)을 내정했다. 진영 장관의 사퇴파동 이후 비어있던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국내 연금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문형표(57)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낙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김종(52) 한양대 문화예술대학장을 내정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고위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부 고위직과는 별도로, 공석이던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는 김소영(47)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이번 인선과 관련,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대우그룹 부실회계감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을 받은 분으로 감사원장의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복지와 연금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복지 분야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종 문체부 2차관 내정자의 경우 스포츠 산업분야에서 선구적인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체육발전과 개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아있는 검찰총장 인사는 현재 진행중인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인선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감사원장 = 법관, 복지장관 = 연금전문가' 발탁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는 1953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2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1956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제2차 재정추계 위원장을 맡았고 올해는 제3차 재정추계 때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을 만들어내는 등 국내 연금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 與 "청문회서 자질 검증" vs. 野 "실망스러운 인사" 

 

여야는 감사원장과 복지부장관 내정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후보자들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감사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 기관 및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자질을 갖춰야 하고,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을 이해하고 향후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복지정책 추진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현직 법관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인사"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연금과 복지재정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인물로, 재정부족을 이유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겠단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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