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공기업 군기잡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으로 ①비정상의 정상화 ②창조경제(온·오프 창조경제타운+비타민프로젝트+친환경에너지타운) ③내수활성화(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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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적 사례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들었다.
201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지방 공기업까지 합하면 566조원으로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443조원보다 훨씬 많다. 또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부담한 이자는 하루 평균 214억원에 달한다.
◇ 방만 경영..6월말까지 수술
박 대통령은 공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영 부실에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확대 치중 ▲불필요한 유사·중복사업 추진 ▲자회사를 세우는 등 자기식구 챙기기 ▲사업 비리와 고용 세습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부부처도 산하기관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빚이 많은 공기업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14개 산하기관에 대해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필수 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조직·인력·예산의 중복부분과 낭비요인은 확실히 걷어내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부채가 141조원(작년 6월 기준)에 달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 없이는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부채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3월말 중간점검, 6월말 최종평가 후 부진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등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밝혔다.
◇ 국책사업 빚..정부가 해결해야
하지만 공기업 개혁의 핵심인 재무구조 정상화 부문은 생각만큼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작년 12월 펴낸 ‘공공기간 부채의 원인과 대책’을 보면 최근 5년(07~12)간 12개 공공기관에서 증가한 금융부채 167조3000억원 가운데 78.5%(131조4000억원)는 10개 주요사업에서 발생했다. 10개 주요사업은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해외석유개발사업 등 대부분 국책사업이다.
공기업 부채의 7~8할은 정부가 떠넘긴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는 한 부채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가 발생한 원인은 경영진의 경영능력 부족, 정부의 국책사업, 낮은 공공요금 등 크게 3가지로 각 원인별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가 공기업에 국책사업을 무단으로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Pay as you go) 원칙을 법제화하거나 사업별 부채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법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 하는 장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제, 관리강화만 하려고 든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