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에 참석한 19대 국회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2월 임시국회가 3일 오후부터 막을 올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한 여야의 입법 전쟁 역시 주목받는 대목이다.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을 계획중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안의 실행을 위해 실무 준비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당초 대선공약 대로 20만원을 똑같이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공통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도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 여당 위원들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야당은 공약 그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카드사 고객 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정부안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여야가 부딪힐 공산이 크다.
| ▲ '새누리당 의원들과 인사나누는 정세균 의원' |
| ▲ '이완영 의원 두루마기 옷고름 매주는 권성동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