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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규제 짤라버려'...현오석 부총리 명동 방문

  • 2014.03.27(목) 18:01

▲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혁의 칼을 뽑아든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명동 난타 공연장을 방문해 공연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규제개혁의 칼을 뽑아든 정부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발걸음을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명동을 방문해 문화융성·관광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문화융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융복합 상품들이 활발하게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히며,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난타공연장을 찾아  “난타공연은 15년 전 척박했던 창작환경에서도 비언어적(Non-Verbal) 요소를 활용하고 주방이라는 보편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 등 전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약식을 창조해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후 현 부총리는 화장품을 매장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점원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해외관광객이 한국을 찾아오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호텔 등 숙박시설 공급 여력 확충을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관광호텔의 경우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관광의 경우 병원 해외진출 촉진,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의료관광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규제를 원스톱·패키지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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