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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속도전]⑤15조 투자 창출..어떤 정책 담겼나

  • 2014.08.12(화) 11:42

금융.의료.관광 등 7대 유망 서비스업 투자걸림돌 제거
이해상충 극복.법안통과 등 난제도 많아

7.30 재보선 압승 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기 내각 출범후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과세 카드로 기업 곳간의 빗장을 풀어낸데 이어 이번엔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없애 15조원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과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업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3번째 종합 대책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해외환자 50만명 유치(현재 21만명) ▲관광·콘텐츠 분야, 해외 관광객 2000만명 유치(현재 1218만명) ▲교육 분야, 세계 20위권 우수 대학 3개 유치 ▲금융 분야,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8.0%까지 확대(현재 6.7%) ▲물류 분야, 매출 135조원 달성(현재 92조원) ▲소프트웨어 분야, 수출 70억 달러 달성(현재 40억 달러) 과 같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증시의 가격변동 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해 주식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유망기업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유망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광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총 8조 7000억원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 분야는 제주도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관광호텔 등 부대사업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의 CSC에 대해 승인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0억~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물류분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물류단지 5개를 설치하고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택배 차량을 1만2천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도 하이패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올해 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14년 판교, 송도, 부산 등으로 SW 융합 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도입에 필요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6개사가 운영중인 홈쇼핑 채널은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물 판매를 전용으로 하는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 판로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정책 과제별 투자효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방대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시행에 돌입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과의 상충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넘어야 할 산중에 하나다.

 

13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서비스 대책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23건에 달하고 이들 정책은 관광진흥법, 산업입지법, 의료법 등 관련 16개 법안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시행이 가능하다. 의료 민영화와 환경보호, 재벌규제 완화 등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쟁점 법안들이 포함돼 있어 국회 통과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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