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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에게"…이석연 前처장 '국가포럼' 발족

  • 2014.08.22(금) 11:21

前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국가포럼'이 26일 공식 출범한다. 국가포럼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와 강경근 숭실대 교수 등이 주축이 된 모임이다.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이석연의 직언,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국가포럼'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회도, 대통령도, 사법부도 그리고 정당도 대한민국의 국민공동체와 국가적 생활을 넘을 수 없다"면서 "당리당략적 국회, 법치를 주저하는 관료적 정부, 자의적 사법부, 조폭적 정당 등의 잘못된 그 자리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라는 국민적 삶의 참모습 즉 국민공동체가 자리잡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조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을 후진적 정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그 참뜻이 있다"며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정당 등의 개조를 헌법의 개혁까지 포함해 행함으로써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국민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및 총리제 폐지 또는 순수한 의원내각제 개헌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및 엄격 운영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 감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합리적 제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한 통일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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